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연차 유급휴가) 입사일이 2023.06.01.이고 2024.12.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출근율 충족 시 근무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 근무기간이 2023.06.01.~2024.12.31. 인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총 19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 달력상의 일수(이직확인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다는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 우편 외에도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한 휴가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 : 전년도 1년간(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0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년 3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후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유형을 재직자에서 실업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담당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부업, 겸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규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중 휴게시간 관련 조항의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며, 직종•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