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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만료 30일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재직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미사용수당에 대한 정산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 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이 부여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고,전년도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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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사산 휴가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일수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28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하게 되어 휴가를 신청할 경우, 9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산휴가는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의 예시와 같이 5월 10일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인 8월 7일까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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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휴가 법조문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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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수습 또는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수습(또는 시용) 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 기간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습 또는 시용기간 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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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원여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피부양자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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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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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기업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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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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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 기산일 산입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휴직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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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중소기업 상관없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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