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통화내용,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를 최대한 준비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2.31.까지인 경우,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1.1.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작성한 사직서는 제출 전에 복사, 사진, 스캔 등을 통하여 남겨두시면 향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그리고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는 수요일에 1시간 근무 후 조퇴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번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을 하여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2) 근로자의 이직사유(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예: 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함)이고,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4)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산정방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합의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등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연장근로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만약,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 시간 및 수당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일정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다면, 매번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2)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3)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877, 2008. 6. 30.)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외에 1명이라도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질의 내용에 의하면, 동거하는 친족들 또한 실제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