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555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여, 최대 25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을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전문개정 2021. 12.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