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2022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둔 근로자의 경우,(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근속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2022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2023년 5월 1일에 재직 중일 경우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지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취득해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최소 1개월의 근로계약(예: 2025년 5월 1일~2025년 5월 31일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의 휴가 관련 조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기존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 관행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사업장 대표자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휴가 소진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고,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은 2,096,270원(세전)이 됩니다.위 금액을 세전 연봉으로 환산하면,25,155,240원(2,096,270원×12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중 재해를 입어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진료비, 약제비 등)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최대 5년치의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 환급에 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 단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를 공제하고,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또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화,수(주3일)이고, 1일 5.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수요일에 조퇴를 하였다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 또한 삭감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6.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3시간×통상시급=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1일 8시간씩, 2일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세전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10,030원×16시간(8시간×2일)=160,480원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0.9%)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60,480원×0.9%=1444.32원(원단위에서 절사하므로, 1,440원 공제)참고로,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