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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식대 지원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 교통비 등의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산정한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0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러 산정한 월 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는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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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휴수당이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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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근무한지 1년이 안 됐는데 23년이 돼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세전 월 급여액이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2023년 1월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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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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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보너스랑 임금과의 관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사용자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상여금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지급된 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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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 주가 월말부터 월초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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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연금 관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형 IRP 계좌의 금융사가 회사의 퇴직연금 금융사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수령액은 근로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IRP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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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직장에서 52시간이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직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1주 최대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1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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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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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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