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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에 정산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 x 4.5%"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매년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하여 신고한 소득액이 달라지면 기준소득월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7월에 결정되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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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거나,감면대상자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메뉴를 통하여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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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 제한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재직 중 지급 받은 상여금을 퇴사 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명절 상여금에 관하여 규정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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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월급제로 일하는데 추가수당은 주휴가 안붙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5일(월~금)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소정근로일(월~금)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이때,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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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비례 계산하여 7.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36시간 / 40시간 x 8시간 = 7.2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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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교통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야간 아르바이트 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비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 및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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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 등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4대보험은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4대보험료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의 공제율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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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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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연결로 인한 입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③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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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으로 정해준 쉬는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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