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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매월 일정한 날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예를 들어 1월~말일이 임금산정기간인 경우, 12월 14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12월 1일12월 31일)후의 1임금지급기(1월 1일~1월 31일)가 경과한 날인 2022년 2월 1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배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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