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편의점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노사간 합의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닌,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녹음파일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속기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별도의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2.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트스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가산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며, 별도의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1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간 최대 60시간(48시간+연장 12시간)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란,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는 경우와,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첫째 주에 54시간 둘째 주에 45시간을 근로할 경우, 첫째주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하지만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2주간 총 근로시간이 99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1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② 첫째 주의 근로시간이 54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한 6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때, ②에서 산정된 6시간은 ①을 계산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므로, 총 19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개월 간 계속 근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하였다면,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사 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3일을 초과하는(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10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1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담당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