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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동시에 신청시
안녕하세요.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 출석조사일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면공방이 먼저 이뤄지다가 신청일로부터 약 60일 후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보내는 서면은 사측에도 모두 공개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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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차에 대한 소급 지급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금요일에 이미 포함되어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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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되냐니 없다는데? 병가없는 회사가 정상인가요??가요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현행 노동법상 병가 부여 의무가 없다보니 회사 규정에서 따로 병가를 두고 있지 않는 한 병가를 주지 않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가가 없는 회사는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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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15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7일 동안 계속근로하시고 주당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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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우선 입사일을 통장 월급입금내역 통해서 입증하면 퇴직금은 큰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실업급여의 경우,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정규직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기때문에 계약기간만료 사유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사직임이 입증되면 수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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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하는 구조조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회사에 해고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공정하게 해고자를 선정하며,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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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간격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내용이 노무사로서의 전문지식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휴게소는 25km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교통량이나 지형에 따라 달리 설치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또한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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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안녕하세요. 학생의 학습권 등 학생인권을 위해서라도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제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폭력 등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말그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교권이라면 이것이 학생인권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교권과 학생인권이 반드시 대치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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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우선인가요? 학생 인권이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학생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제지하는 것이 학생인권에 반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타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권을 남용하는게 아닌 한,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고만 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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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하면 서로 좋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본 질의 내용은 노무사로서의 전문지식으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기에 생활꿀팁카테고리 등 다른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직주근접을 위해 주말부부를 할 경우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겠으나, 부부 사이에서 관계를 소홀히하기 쉽다는 점과 주거를 분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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