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단시간 근로자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만,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근무하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법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만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진행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인수인계를 지시할 경우 이때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통상적으로 80,00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이동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