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어도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당초 사용자와 약정된 임금이므로 위와 같이 격리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이 변하는 것은 평균임금으로서 실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한 후 30일을 곱합니다. 그리고 18년 6월 1일부터 21년 4월 19일까지의 재직기간을 구한 후 365일을 나눠 곱하면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를 뿐이고, 민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직서 등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소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실 손해가 아니라 일정액을 미리 명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 계산을 해보아야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4일~18일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3/15일~21일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의 동일성과 위와 같은 형식적인 퇴사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1달 쉬는 동안 근로자가 무엇을 하였는지(혹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