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급여 인상분이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 임의로 운영하는 임금항목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퇴사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처리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월 1일 이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3%라면 사업소득세를 뗀 것 같은데,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 4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40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총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7개월치 모두에 대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4,200,755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도 위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서는 위 내용이 맞습니다. 경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급 통장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따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진정서의 진정 요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핵심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제출하고 싶다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진정서와 별도로 진정 요지를 기재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