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면 위와 같은 공휴일이 근무일에 걸린다면 쉬고 그 날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 경우라면 1일 통상임금 10만원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50%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휴가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효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노무 또는 회계에서 독립성이 없거나 업종이 다르다면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1월 2일 입사자이므로 22년 1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해당하는 만큼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하더라도 증빙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시간이 순수 교육이 아니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사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고 서명을 하였다면 점주가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급여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통장사본 등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말이 아니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1년 미만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규약에서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의 사실관계을 통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과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