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통상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2.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하여 발생하는데 근무 첫 주에는 주중에 입사하므로 소정근로일 전체 개근 요건을 미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그렇습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월급으로 지급받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쁘다는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통상적으로 30일 전 예고)만 지키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하였다면,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요건 중 1년은 채워집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그 밖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어 출근을 못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니, 추후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정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편의점 폐기를 먹은 것도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하였다고 하시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말에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후 발생할 1일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한다면 21년 3월부터 보아야 하는데, 두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치더라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유로 퇴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렇습니다.3.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경우 2배가 적용됩니다.4.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실제 근무환경에 따라(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등)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