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는 경우라면 작성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죄문 또는 반성의 내용을 담으라고 한다면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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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라면, 1년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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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취업규칙 강요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내용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이 과다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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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사이동 부당인사이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부당전직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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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진단서에 현재 일을 계속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 사용자가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발적 퇴사이지만 퇴사가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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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중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사용자가 임의적,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여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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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지급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이 바뀌는 것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월이 바뀌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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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40시간, 특근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초 예정된 바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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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시 현직장 통보기간 및 무단퇴사에 대한 자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 하지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를 지켜야 하며,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법을 어긴 경우 즉시퇴사할 수 있습니다.2. 무단퇴사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된다면 이직한 직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되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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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월급 아닌 시급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50,000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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