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지는 맞습니다.2.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처음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2019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기준으로는 1월 1일에 16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 5인 이상이라면 목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일을 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추가 휴일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 전 3달 동안 발생한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B) 의 연차수당은 퇴사 후에 발생한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의 정의상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달 개근하더라도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 개근(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을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1월 1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2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사일자로 계산하더라도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임의로 결근한 날 등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은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에 유급처리되는 날은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수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과 별도로 5개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기존 퇴사자들한테 지급한 바가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