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우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즉시 수리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등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있다면 2월 16일까지 근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하므로 2월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이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면 사용자에게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3.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지정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영선방 직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위와 같이 급여에 차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적 처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식대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3,066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345는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계산식입니다. 이것은 1주를 기준으로 근로싸이클이 반복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격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싸이클은 7일이 아니라, 14일이 됩니다. 따라서 14일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핞 후 365/12/14를 곱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월 1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바빠진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단순 언급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후에도 조사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위한 1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마지막 3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퇴직연금 중 DC형(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