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

Question

대표에게 최근에타부서 팀장이  다른직원들에게 저에대해 개인사 유언비어,뒷담화,비하발언을 하고 다녀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구요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녹취록이 있습니다그럼에도 그쪽 부서에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요제가 얘기한것도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게 맞을까요?맞다라면 신고 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고행위자와 분리는 커녕 붙여놓으고 하므로이에 대해 고용노동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강호석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단순 언급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후에도 조사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신고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조사할것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신고하시기 바라며(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은 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러한 사실을 담은 내용의 서면을 회사의 인사과나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하시어 조치를 구하시길 바라며, 관련 사항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사안의 발령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관련 규정을 안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4,5항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다고 대표나 직장내 괴롭힘 처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