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근로기준법 등의 권리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즉각 사직을 수리해주는 경우에는 괜찮을 것이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통상 1개월)를 거쳐야 합니다.2.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습니다.33.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질문자님의 상황에 공감하더라도 증거도 없이 말만 믿고 누군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로만은 힘들 것이고,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이를 이유로 하는 신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일정 기한 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 사실을 알려 질문자님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거나, 정상근무를 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원칙입니다.2. 입사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 해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휴일이기 때문에 개근하지 않은 것이고, 주 전체를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땨뮨애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성과급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