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영업양도가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되기 때문에 이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되었는지 여부는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갖고 일체로 이전되었고 명시적, 묵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과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와 관계없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결국 해당 임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직장에서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식이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급여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6일을 근무하므로 다른 1일에 주휴수당 8시간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에 지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감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있으나,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사기, 협박,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작성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유급 처리 된 날을 합하여야 합니다. 유급 처리된 날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므로 역일 180일보다는 긴 기간을 근로하여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무일 수도 있고, 유급휴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혜택을 받으려면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소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되어야 합니다.다른 2번, 3번 의견은 틀린 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