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시 15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이고,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미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공단 등에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근무경력이 2년 단위로 조각이 나 있다는 것이 인사담당자 눈에 뜨일 것은 자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명(자기계발)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그 실질이 동일하다면 퇴직금과 연차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간에 의견을 모아 노무사 등과 직접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개월 근무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등을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보험은 입사 시점부터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소급하여야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