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빙판 길에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감속 운전과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방은 반대편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측하여 안전 운전을 할 수는 없기에 무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이 좌회전 화살표가 되어 있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직진 차선은 직진이나 우회전만 가능하기에 2차선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두 차량 모두 노면 표시 위반한 사고 상황에서 선 진입 차량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이 될 수 있으며 5 : 5 의 과실로 볼 수도 있으나 좌회전하려는 차는 도로의 가장 좌측에서 좌회전해야하는 통행 방법 위반으로 직진 차선 좌회전차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 며칠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경찰 신고는 가능하며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는없고 대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여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범칙금 4만원과 피해자가 2주 진단 3명인 경우 벌점 2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기에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대인 접수 해 준 것이면 경찰 신고 시 접수를 취소하고 일이복잡해 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으나 12개 예외 사유인 경우처벌을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위 12개 항목이며 형사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형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처리가 되며 주차 되어 있던 차량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주차 라인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주차 된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 발진 사고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급 발진 의심 사고라 부르며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차량의 결함으로 급 발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시에 알지 못하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지불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부위가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한 번 합의한 것을 뒤집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일단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합의 취소가 가능한 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 법도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을 때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여 어린이가 의도적이거나 과실 100%로 차에 부딪힌 것이면 운전자 잘못은 없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으며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그러나 내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 안 한 사건이면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 조정 조금 해 보시고 결국 과실을 정하는 것은 양측 보험사이기 때문에 양측 보험사에 과실 주장을 강력히 해 보시고 안 되면 결국 분심위에 보내 달라고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분심위 거치지 않고바로 소송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된 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보상합니다.현재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수리비의 2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