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는 1차로로 좌회전해야 하며 2차로는 2차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유도선까지 있는 경우 그 유도선에 따라진행을 하여야 합니다.그러함에도 1차로 상대 차량은 2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은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보는 것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우긴다고 해서 경찰에서도 가해자로 나온 사고와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의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끼리 결론이 날 것입니다.안된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으나 상대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의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 보도 위에 있거나 보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경우 차량은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마무리 해야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공탁은 피해자이 개인 정보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나 12월 개정되는 법률에 의하면 사건 번호로 해서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공탁이 걸리게 되면 공탁금은 민사 합의시에 공제가 되는 점이 있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보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받아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공탁금 회수 동의서(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가져가는 동의서)와 진정서를 사법부에 제출하여 다시 합의를 유도해 볼 수도 있을것이나 상대방이 형사 합의에 의지가 없고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다시 형사 합의 금액을 높게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적당한 금액에 형사 합의를 하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 보험 회사 보상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그렇치않은 경우 결국은 민사로 받아낼 수 밖에 없는데 가해자의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된다는 경우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일단 건강 보험으로 치료한 후에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부상을 입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때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특례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이때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는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통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벌금의 크기는 피해자의 진단이 2,3주 정도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리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반납시 차량이 사고 이력이 생겨 사고 차량으로 감가상각(차량 시세 하락)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낙하물이 무엇이였는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달라지게 됩니다.그 물건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관리하는 물건으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측에, 따로 낙화물을 던지거나 과실로 떨어트린 입주자가 있는 경우 과실있는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차보다 큽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고 횡단 보도를 횡단할 때에 내려서 걸어가야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횡단을 하려다가 횡단 보도 밖에서 서행하여 멈추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자동차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인 보상은 종합 보험 처리로 상대방에게 보상하면 끝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이라면 따로 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종결이 되겠으나 피해자가 많이 다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얼마까지 보상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형사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과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상대 직진 주행 차량도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70 : 30의 과실로 차선 변경을 하는 질문자님 차량의 높게 산정되어 처리됩니다.상대방의 대물 손해의 70%를손해상하고 내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의 30%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