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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하고 운전시 가중 처벌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특가법에 따라 마약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음주 운전처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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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를 도로에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 자전거가 아무런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사람의 인력으로 가는 파스형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가능하나 배달을 하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또한 원동기의 힘으로 구동하는 피스톨 방식은 이랑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상대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이동일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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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박았는데 자부상14급을청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운전 중 교통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를 발부하여 운전자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본인 과실 사고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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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은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은 차량 단독 사고를 포함하여 본인의 과실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에서 1분기마다 산정하는 차량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되며 수리비가 해당 차량 가액보다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 보상이 됩니다.작년 침수 사건에 많이 이용이 되었고 쌍방 과실 교통 사고 시에도 내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보상이 되나 전손이 아닌 분손인경우에는 차량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수리비를 받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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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정주행거리 초과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주행 거리 마일리지 특약으로 선 할인을 받고 그 거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 받은 모든 금액을 내는 것이 초과한 만큼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면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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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처리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개인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는 본인의 과실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사고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또한 자동차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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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약간의 자동차 접촉사고로 입원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모두다 질문자님처럼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다치지 않았을 만한 사고에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면좋겠지만 만약 내가 똑같은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경우 상대방도 그렇게 배려를 해 줄지 알 수 없고 실제로 그러한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고 합의금 받아가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고 가해자는 결국 대인처리로인한 높은 보험료 할증을 떠안게 되는 일이 있기에 주변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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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대기 정차중 반대편 좌회전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사진 상으로 아래 중앙선의 끝 지점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 자회전 차량이 정상적으로좌회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너무 좁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면 비록 질문자님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중앙선을 넘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도로의상황과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경찰은 과실은 정해주지는 않고 가해자 피해자만 결정을 해 주기에 가해자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보험 회사 접수 후에정확한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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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정문에서 대로변으로 좌회전 진입후 대로변직진차량과의접촉사고시 과실상계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왼쪽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그 측면 오른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사고로 직진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직진차량 30 : 7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며 이 때에 좌회전한 차량의 선 진입이 확인이 되면 과실은 조정이 되며서행하지 않은 차량에게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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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가능한 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와 같이 도로를 운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인도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 도로로 운행을 해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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