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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난 경우 결국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사고 사항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되면 두부 손상 및 척추 골절로 사지 마비 상태인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 중상해로 인해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며 형사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보상을 받으면 됩니다.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일단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으면서 경과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합니다.농사를 짓고 있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 적용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 보다 조금 더 금액이 높은 농업인의 평균 임금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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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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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전거 운전 사고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탈 때에는 운전 면허가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이 되어도 과태료 3만원만 내면 되고 운전 면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자전거 중에 전동식으로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운행에 운전 면허가 필요해 이 때에는 음주 운전 시 면허가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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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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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km로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자전거가 뛰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인데 질문자님이 멈추었다고 해도 사고 내용에 따라 10~20%의 과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예 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아도 되나 차대 자전거의 사고에서 자전거가 상대적으로약자이다 보니 경찰이나 보험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 접수 해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경찰 조사에서 무과실로 나오면 상대방은 그냥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으면 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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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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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차량과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대인 배상1만 되더라도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고 동승자는 내 보험의 대인으로보험이 되나 대물에 관해서는 자차 보험도 없다면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받아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와 잘 협의하여 대물 보험이 있었다면 보상이 되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받고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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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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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치고갔는데 보험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이드 미러가 파손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 처리하더라도 수리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금원을 사비로 받고 종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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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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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추돌 피해사고 보상 마니 받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차량을 출고한지 1년도 안 되어 사고가 나서 억울한 부분입니다.공식 센터에서 수리를 받아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으나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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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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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때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하게 되고 가해자에게 교통 법규 위반에 관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결국 과실 산정은 양측 보험 회사에서 결정하게 되고 과실만큼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내가 불리한 사고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사고 나면 연락처는 주고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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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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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등 없이 앞차가 차선변경을 하고 사고가 나면 후미차량의 과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옆 차선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정황에 따라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에게도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도 사고를 낸 과실을 물어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즉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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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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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이 경우 제 과실100프로 일때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 담보는 자기 신체사고 담보를 보다 유리하게 만든 담보로써 내 과실이 100%인 사고를 포함하여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과실상계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과실 상계 된 부분만큼을 내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 상해 보험 적용시에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등급 1등급 할증이 되어 금액이 작은 경우 상대방 보험만 보상받고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인 배상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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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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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어느정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을 10일 하였기 때문에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휴업 손해와 위자료를 더하면 약 100만원입니다.여기에 통원 1일당 8천원이 보상되며 이 금액에 대인 담당자 재량으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 잘 이야기하여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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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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