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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도주행중 사람과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람을 사상케 하면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기소 유예 처분으로 형사 처벌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것은 아니여서 피해자가 선 처리 후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소송도 가능하나 타박상으로 인한 손해 배상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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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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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낙하물 사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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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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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침수되었을 경우 수리 가능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침수차라는 기준은 차량 내부의 하부 카펫이 물에 젖은 경우 침수차로 보고 있습니다.실내 카펫이 젖은 경우라면 차량 하부는 물에 잠겼다고 볼 수 있어 전기 장비 기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폐차가 되는 것은 엔진이 잠긴 경우에는 폐차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바퀴가 1/3 정도 잠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폐차 기준은 결국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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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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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되는길은 직진이 무조건 우선이 맞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주행 차량과 합류차의 관계에서는 직진 주행 차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사고 시에도 합류차의 과실이 일반 도로의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주행차 40 : 60 합류차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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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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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차를 긁었는데, 자차보험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20~30만원이 나온다면 자차 처리가 오히려 손해입니다.3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자기 부담금인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고 나머지 10만원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그러한 경우 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올라가게 되어 10만원 자차 보험금을 받는 것 보다 더 손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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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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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사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문 사고 시에 상대방이 가해자인 것은 맞으나 100 : 0 이 나올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이 열린 경우 무과실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나 문 열림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보험 회사에서는 개문 사고에 대해서는 후행 주행 차량에 대하여 10~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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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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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잡으면 어느금액 기준으로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찾아 내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대한 견적을 받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가해자 찾아서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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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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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차량 단독 사고 보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지급하고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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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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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공제 요청서를 받고 상대방도 구상에 성실히 응하면 되지만 100%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불공제 요청서를 쓴 경우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 판례도 있으나 보험 회사에서 공제하려고 하면 복잡해 지는 부분입니다.대물 사고가 있다면 대물 사고에 대한 부분(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으로 적고 받을 수 있으나 인사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보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간병비 또는 지급하더라도 작게 지급되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적고 합의서를 쓰는 방법이그나마 공제를 작게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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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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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진입권을 지닌 차량은 어느쪽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④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 60 : 4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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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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