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블랙박스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차량이 파손된 것을 인식하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cctv 영상 등에서 알고도그냥 갔다는 점이 있어야 물피 도주는 처벌이 됩니다.물피 도주에 관한 것은 일단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해당 영상 등으로 인정을 하면 보상 처리야쉽게 되지만 인정을 안 하는 경우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페인트 묻은 것과 소리, 차량의 흔들림, 문 여는 위치와문콕을 당한 곳의 단차 등을 확인하면 문콕을 하는 영상이 없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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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선 없는 일반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했고 왼쪽은 차가 주차가 돼 있어 차선은 없지만 제 차선이라 쭉~ 들어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양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 : 5 이나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온상태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힌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양 차량 운전자 모두괜찮다고 하여 간 경우 물피 도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래도 혹시나 상대방이 신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영상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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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는 것인가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되며 피해자 사망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거주나 직업이 확실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기도 하며 형사 합의를 위해서 구속을 안 하기도하는 부분입니다.피해자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수위가 경감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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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한 경우 뒷 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경우에는 상대방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차선 변경 차량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7 : 3의 과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일부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정체 중 갑작스런 차선 변경 등은 100% 상대방 과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등도 있어 사고 상황에 따라 100% 인정이될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며 대인 미 접수 시에 100%로 처리가 되기도 하니 몸 상태가 괜찮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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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해당 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차선을 변경을 할 때에는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바 뒤에 오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높고 방향 지시등 등을 미점등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은높아지며 칼치기로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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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게 됩니다.단지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영상 촬영을 하여 디스크 진단과 사고 기여도를 알아야지 정확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값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따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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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12대 중과실이 무엇이며, 중과실시 무조건 100대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8대 중과실은 예전 10대 중과실일 때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뺀 것을 말하며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보도침범 8.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위 중과실이 8대 중과실이며 여기에 9. 무면허 운전 10. 음주 운전현재는 1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까지 12대 중과실입니다.중과실 위반 사고 시에 무조건 100%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 과실에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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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나고 교통상황에 방해가되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따라서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에 인적 사항을 교환하면 일단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경우 사고 상황의 판단이 어려워져 과실 산정이 문제가 되기에 블랙 박스 영상의 확인 등으로 사고 상황에 대해서 과실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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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질문자님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 거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멈추었으나 뒷 차량이 후방 추돌을한 경우 급정거한 앞 차량과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이 급정거의 이유등을 따져서 과실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손해에대해서는 일단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이 100% 보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대인, 대물 접수 번호 받아서 대인 접수 번호로는 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보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 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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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및전동킥보드와 사고시 자동차 과실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신호 위반을 해서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은 없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쌍방 과실인 경우에 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지만 자전거나 킥보드 운전자는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과실이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최소한 상대방의 치료비는 모두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상되는 금액은 상대방 측이 더 클 수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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