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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 사고 형사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 보도 근처를 횡단한 피해자를 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법 적용이 단순히 안전운전의무위반인 경우에는 종합 보험이 가입하지 않은 책임 보험으로 형사 합의를 보게 된다면 천만원이란 금액은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또한 보행자의 과실도 전혀 없는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시에는 형사 합의금은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치료비 와 합의금 나간 것도 결국 질문자님이 구상 청구를 받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다만 단순 종합 보험 미가입의 경우 합의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니 원만히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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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병원에서 의료사고 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성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잡고 있고 65세 이상의 경우 실제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휴업 손해를 인정 받기 힘듭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고 팔의 상처 부분에 성형이 필요한 경우 성형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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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좌회전 후 직진 중 일방적 클락션 공격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유도선에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자기 진로 변경에 방해 된다고 해서 클락션을 울리는 사람이라는 거면 질문자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진로 변경을 원하는 차는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며 교차로 내 유도선을 지키며 가는 차량에게 지적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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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아파트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 했어요 보험으로 처리할 수있낭ㅛ???????????????????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집 씽크대에서 물이 새서 아랫 층 천장에 얼룩이 생긴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우리 집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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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도로모퉁이는 어느곳이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32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에는 주, 정차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 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에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표시가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볼 수 있지만 노면 표시가 없더라도 다른 차량 교통의 방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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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시 벌칙규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1.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2.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3.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강제 견인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서로 매너를 지키면 좋겠지만 과태료가 너무 소액이라서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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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앞 차의 후방 추돌 시에 100프로 후방 차량의 과실이 맞지만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의 경우 30프로까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3. A차량의 과실이 잡힌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 후에 과실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B 차량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 범칙금 1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A차량의 과실이 잡힐 경우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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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신청과 그에따른혜택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받아서 주치의에게 해당 장해에 대해 진단서와 함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장애 등급을 받게 됩니다.혜택으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소득 지원, 일상 생활 지원, 건강 의료 지원, 안전 및 권익 지원, 주거 지원 등의 많은 혜택이 있으니 장애의 정도가 정해 지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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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없는데 운전자 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가끔 운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부분은 혹시라도 내가 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보장 범위와 넓고 보험금이 높은 보험과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입하면 됩니다.또한, 특약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사고로 사고가 나면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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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버스공제조합 채무부존재?구상금 민사소송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는 결국 진단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어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해서 버스 공제 측에서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해 주었으니 더 이상은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그렇다면 결국 법원은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소송을 가게 되면 법원 신체 감정 의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 말처럼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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