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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중 신호위반차량에 사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산재 출퇴근 사고로 청구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단 면책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두 군데 다 청구는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산재에서는 위자료나 본인부담 치료비(성형비)같이 보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또한 후유 장해 보상금도 급수로 인해 정액방식으로 지급되어 그 금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큰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산재가 종결 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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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의 하자 지자체나 국가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영조물이란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 기간에서 공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도로 관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관리주체가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된 경우 보험으로 보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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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역주행으로 오는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역주행한 이륜차와의 과실에서는 100대 0일 것 같지만 100대 0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회피할 수 없었던 정면 추돌 사고가 아니라면 도로 유형과 사고상황에 무과실이 안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일방통행 길이니 이륜차가 역주행해 오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과실이 잡히실 듯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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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면 지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의 경우 차량 진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합니다.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일시 정지 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보행자를 충격 시에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또한 사고가 안 났을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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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접촉사고가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 보험 미 가입 시 인적, 물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간을 자꾸 끌면 불리해지는 가해자가 불리해지니 빠른 시간에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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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가 파산 한다면 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그 보험을 다른 보험 회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보험 계약 이전 제도가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해지를 한다 해도 해지 환급금은 없거나 아주 소액이 될 수 있으므로 그냥 유지하셔도 됩니다.
법률 / 의료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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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고 후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았을 때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 하시는 듯 합니다.만약 교통 사고로 입원시에 시간을 두고 병원에 갈 때 개인의 급한 사정보다는 별로 안아프게 보는 것도 있고 통상 1주일 이내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하루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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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관리 하자의 책임은 무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 94다 32924에 보면국가배상법 제 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 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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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에서 일반산재로 변경되어 보류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산재의 경우 지금 질문자님의 사고와 관계가 있는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난 이유나 경로를 봤을 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벗어나는 시간은 최대 3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 물건을 사러 가신 것을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출근 중 사고가 아닌 출장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출 퇴근 사고는 회사의 지배 하의 사고가 아니라 보아 보험료 할증도 없는 점등 유리한 점이 있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사고를 일반 산재로 보아 처리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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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행시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 자전거는 페달 방식의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그 외의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 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있으시면 그냥 타시면 됩니다. 원동기 면허를 다시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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