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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주차장 출입구 사고 가해자 대인, 대실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 있던 질문자님의 차량을 게이트가 열리자 마자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차량이 당연히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힐 경우 (출차 주의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상대방의 치료비는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사고 내용에 대한 사고 영상을 기준으로 무과실 주장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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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바이 무단횡단 사람과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횡단을 하던 그여자분이 과실이 크게 보이지만 일단 차와 사람의 사고가. 사람이 갑이되듯 바이크도 같이 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입장이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친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 무과실이 나온 판례도 있기는 하나 많이 다치지 않아 보이니 보험 처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해 보이는 금액이니 소송을 가신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별 이야기 없이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금전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그냥 보험 접수 처리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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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정확한 보상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위암의 위험 인자인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걱정하신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도 위암 환자의 경우 이전에 이러한 치료 병력이 있었다는 것이지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이 무조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차후에 그러면 안되지만 위암 발생 시에 보험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저 때 이후로 병원을 내원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고지 의무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위암 진단 시 보험금은 인과관계를 따져 보상은 가능합니다.유병자 보험은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려해 보실 문제입니다.
법률 /
의료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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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의 흰색실선의 주차된 차로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를 한 차량도 과실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과실 10~20%)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친 경우 그 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하는 합의금을 산정할 때 오토바이의 과실만큼은 치료비 총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합의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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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대 중과실로 사고가났는데 서로 진단서 제출안하면 검찰 송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대인 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 사고로 종결 된다면 그렇습니다.직진보다는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이고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 입장이라면 저렇게 정리 되는 것도 유리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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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시 민사보상금과 형사합의금의 상속재산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사망시 민사보상금 중 장례비와 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망인의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은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의 경우는 그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상속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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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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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 교통 신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가 수신호를 하던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나 그 수신호를 따라 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의 경우도 그 수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신호보다 수신호가 우선되는 경우는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의 경우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중인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군부대 이동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따라서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호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 및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신호등 신호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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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신다고 해서 합의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합의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민, 형사상으로 책임 묻지 않는다고 작성하셨고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보험합의금에서 개인 합의금이 공제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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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한거 물어볼려고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파악이 안되네요.병원치료를 1년간 하셨다면 상당한 부상을 당하셨는데 그 와중에 사고가 어떻게 정리된것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 차 보험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었다면 상대방차도 과실이 있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 여부와 과실이 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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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물적 피해 합의를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기사가 대인처럼없이 물적사고만 난거로 해서 합의하자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으시면 내 보험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이 나올 수 있으나 자기신체사고에 가입시에는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에 한도가 되어 있어서 실제 손해액에 못 미칩니다.상대방이 30프로 과실이 있으므로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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