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줄을 안 한 부분은 과실의 문제이고 강아지는 현행법 상 대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대물 사고 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가 가능하나 가해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벌금 20만 이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카 이용 중 과태료가 발부 된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확인 후 고객에게 직접 부과되도록 할 수도 있고 추후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통지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의무기록이므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기록사본의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거부 시 시정명령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소정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2. 훈련 중 사고도 해당됩니다.3. 후유 증상이 상이 등급 1~7급까지 일 때 해당되며 삼과 골절 시에 족관절의 정상 각도 110도에서 운동 각도가 1/4이상이 영구히 제한된 경우 7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사고 후에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 후에 합의를 하게 되지만 사고가 경미하고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추후에 쓸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도 가능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이러한 사정으로 치료를 못 받을꺼 같고 조속한 종결을 원한다고 하면 대인 담당자도 미결 사건 1건 종결하는 것이라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른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즉 자신이 보험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경우 그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가고 아닌 경우 법정 상속인이 보상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우회전 하는 차량의 충돌의 경우 오토바이 1 : 9 자동차이나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고를 인지하였지만 그냥 간 경우이기 때문에 뺑소니 신고 후 진단서 제출한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중에 교통 사고 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산재 보험 대상입니다.일반적으로 산재와 교통사고가 중복된 사고일 때는 먼저 산재로 처리를 하고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등은 산재가 종결한 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의 경우 입원 및 통원 기간 동안 휴업 급여가 지급되므로 입원 시에만 휴업 손해를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 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후행 차량의 전방 차량 추돌은 일반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등으로 인해 후행 추돌차의 과실이 100프로라고 할 수 있으나 선행 차량이 이유없는 급정지의 경우 과실이 30프로 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2.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버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운전 중 사고라면 대인 배상 1을 제외한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물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 증권에 운전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화물운송자격증은 이번 사고와는 연관이 없습니다.3. 후행 차량의 과실이 70프로 있으므로 어머니는 후행 차량의 대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치료비는 100프로 지원되나 추후에 합의금에서 과실 분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치료비를 100 만원을 쓴 경우 합의금이 100 만원 이였다면 치료비의 30프로인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이 합의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