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네바에서 발효된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 역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등록된 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동안 국내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한 미군이나 외교용, 외빈용 차량들도 외국 번호판을 달고 운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실제 사례로 1년 이내에 두 번 연속으로 사람을 문 폭스테리어 견주에게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민사 배상 책임도 발생하니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신고 없이 잘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 회사에 구상 업무를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영역은 어차피 가해자측에 따로 받으셔야 하는 점은 남아 있지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보험 회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조사는 끝나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이므로 검사 측에 처벌을 원한다고 진정서 제출등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공탁금을 거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니 가해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서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 요원이 급여를 받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본다면 회사는 주차 요원의 사용자로써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더 살펴 보아야 하나 고객의 차량이니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벌점 없는 과태료 7만원이 차주에게 부과됩니다.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는 2배의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은 그 구역을 표시하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실제적으로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 에서의 사고에서 표시가 잘못된 점을 들어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확인하시고 속도를 지켜서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보험금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다만 보험 수익자로 작은 아버지를 지정했을 경우에만 수익자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법정 상속인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1순위로 보상 받게 됩니다.해당 보험의 수익자 확인하시고 법정 상속인이라면 질문자님이 승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 하셨으면 보험 회사에서 합의까지 다 진행하고 결과 통보해 줍니다.고령의 피해자인 경우 젊은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좀 길 수도 있어서 기다리다가 보면 보험 회사에서 처리합니다.인사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뺑소니 적용은 안됩니다.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운행 중 금지사항으로 담배꽁초 등 물건을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됩니다.또한, 유리에 손상이 갔다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