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자율주행 차량의 차량 운행에 대한 제어권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남아 있습니다.따라서 자율 주행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을 제어해야 하는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일 대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가 280만원이면 수리하는 동안 오토바이를 못쓰게 되므로 입게 되는 손해 등을 생각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 당하는 것 보다는 잘 합의 하셔서 합의 금액 준 것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측에서 보험 청구해서 일부를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합의금 전액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으나 피보험자(아들)의 법률상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단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때에는 차단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철도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차단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낼 것 인지를 판별할 것이고 전문의마다 소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불 승인 처리가 났을 때는 심사 청구와 재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그러함에도 불 승인 시에는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차량을 잡게 될 때에는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바 대물 보험에서 정신적인 위자료는 산정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경찰에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 구역이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불법주차로 지자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 가능하시고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면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현행법상 내 가가 앞이라고 해서 도로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므로 위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특성질환으로 인한 보험금에 대해서라면 결국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병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보험 회사에서는 늑골 골절로 인한 입원치료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에 따라 부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께서는 성인특성질환에 해당하는 진단 코드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결국 성인특성질환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진단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나 보험 회사는 자문의에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여 보상 유무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있고 결국 그것은 금전적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약 해당 사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전문의의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것으로 산정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손해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보상을 청구할 대상은 엘리베이터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주체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유턴을 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있는 오토바이 였다면 이 또한 경찰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제 81조에 의하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동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트럭이 불법 주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도 불법행위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으로부터 대인 배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트럭의 주차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따져봐야 하며 상하차시 안전 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관건이 되어 보이고 보상시에도 본인의 과실을 과실상계하고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