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차 대 차 사고의 과실 비율은주차장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는 차량과 주차 구역에서 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 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3 : 7 입니다.쌍방 과실로 서로 상대방에게 보험으로 대인, 대물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을 주, 정차가 무조건 금지되는 황색 복선 실선이 아니라면 안 찍히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처리 시에는 월급의 70%가 휴업 급여로 지급되는 요양 기간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2. 산재 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 중 근로자라면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 3. 재 수술 건 만을 산재 신청은 불가능하며 산재 처리하게 되시면 처음 다치신 것부터 적용되며 공상으로 받은 돈은 산재에서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산재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과실없이 주차 구역을 지켜 주차해놨는데 담의 노후로 인해 차가 손상된 경우 담을 관리해야 하는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담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가능하고 아니면 자차처리 후 보험회사가 알아서 구상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주에게 책임이 지어지는데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퇴근을 하시면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집에 오는 길이였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온 경우라 산재 처리가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통상의 경로라는게 출. 퇴근 중에 커피나 신문을 구매한다거나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를 인정하고 미성년자의 통학 등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험료 인상의 문제야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다치고 산재치료 중과 치료가 끝난 30일까지는 해고가 제한됩니다.산재 종결 후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는 대체자가 필요하여 이미 채용한 경우, 후유증이 남아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경우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음식점 쪽의 과실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지만 과실의 유무가 애매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구내치료비특약이란 담보가 있습니다.음식점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항목으로 범칙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인도 주행 중 사고라면 범칙금4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관됩니다.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시는데 위자료와 흉터가 생긴 정도에 따라 성형비 또는 성형하더라도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단순 성형비용이 아니라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흉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충분히 지켜보신 후 합의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3색 신호등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은 녹색등일때 뿐입니다.따라서 적색, 황색등일때는 신호위반적용을 받고 녹색등일때는 신호 위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