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친족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한 사고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보험 처리를 하신다하더라도 어차피 그 금액을 자기 부담금을 내셔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상대방 연락처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를 위해서 알려고 하니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서 알려줄수는 없냐고 한 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간의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상대방의 경우 합의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오히려 입증하여야 그 부분에 관한 손해 배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즉 합의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추가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합의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로써는 요구 금액이 터무니 없이 크다면 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쪽 보험으로는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를 했다거나 사실이 없다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상해 사고이니 개인 보험의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넘어진 사고라 건강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와 좌회전 차의 과실은 직진 차량이 우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죄최전 차량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30~40% 까지도 직진 차량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보험 접수 하셨다면 보험 회사끼리 과실 비율 산정 후 보험 처리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사고 접수 하셨고 자동차 사고가 확실하다면 택시를 찾지 못하더라도 정부 보장 사업(뺑소니 사고 등 가해자 불명일 때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단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 으로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치료가 가능하고 또 내가 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도 처리가 가능하시니 치료는 언제든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나중에 택시를 찾게 되면 그 택시가 든 자동차 보험 쪽으로 구상을 하는 것일 뿐이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구제해 것이므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선 차와 합류차 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이 본선 차가 4 : 6 합류 차가 됩니다.직진 중인 본선 차보다 합류를 하는 차가 조금 더 주위를 살피고 진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본선 차가 합류하는 차량을 인식하고도 빨리 지나가기 위해 급 가속을 한 경우에는 본선 차의 과실이 10% 더 가산 되어 5 :5 의 과실 비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상속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 대해서 1.5 : 1의 비율로 배분하게 됩니다.따라서 5천만원에서 5천 × 1.5/2.5 = 3천만원이 배우자에게5천만원에서 5천 × 1/2.5 = 2천만원이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자녀가 혼자시라면 혼자서 2천만원을 받게 되시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 724조의 2항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애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위 두 조항을 근거로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는 것이니 보험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화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신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와 화상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성형 비용, 본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위자료가 산정 대상이 됩니다.기존에 들어간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화상이나 흉터의 경우 성형외과 전문의의 향후치료비 추정내역서를 발행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도로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일반적인 도로의 중앙선 침범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한도가 없는 자동차 보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치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형사처벌)가 안되지만 지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한도(보통 1억)가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벌금이 어마어마한 기준이 뭔지는 몰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