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 차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의 사고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서 있다가 진로 변경을 시도하신 질문자님이 조금은 과실이 더 책정이 될 듯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과속을 했다면 10~20% 정도 상대방 과실이 더 잡힐 수 있습니다.본인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어 cctv등을 통해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사진이나 충돌 위치 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주장하시면 되고 상대방 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 거리라는 개념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추돌 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따라서 앞 차가 정말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앞 차의 과실을 30%정도 인정합니다.그러한 사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뒷 차가 앞 차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의무태만 등으로 100%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a ,b ,c 의 3 대가 연쇄 추돌한 경우 c가 b에게 100% 보상하고 b가 a에게 100%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배상유효가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반적인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사고 일로부터 3년을 시효로 합니다. 질문2) 아주 경미한 스크리치인데도 불구하고 차주가 원하는데로 배상해야 합니까(배상 한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요구 시에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그 금액을 환입하시게 되면 대물 사고는 없었던 거로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 적인 합의를 하시더라도 자동차 공업소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 금액이 합당한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인 업체를 불러서 견인한 경우 혹시나 그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한 일이나 개인 사유지의 경우는 해당 법률이 없어서 이러한 점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개정 전입니다.장기간 방치한 차량이라면 자동차 관릴법상 강제처리의 대상이 되나 단순 주차로는 현재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받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입니다.여기서 자동차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 자전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대 차 사고에서는 민식이법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유의하면서 운전 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차 대 차 사고로 처리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의 사고시에 민식이법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적용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틀 정도 지난 뒤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과실 비율은 문을 열면서 그 쪽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사고 시에 7 : 3 정도의 과실로 비율이 책정되나 사람의 경우 20% 정도의 과실로 보고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기록사본 발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에 보면의무기록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고 있습니다.병원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급 거부를 한다면 이는 현행 법 위반으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승, 하차 시키는 행위는 신고하게 되면 과징금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험차와 사고시에는 원래는 개인적으로 가해자와 보상 관계를 논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하면 피해자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거나 도주 미상의 차량에 사고시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해줍니다.그 외에는 내가 든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어서 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치료비와 합의금등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