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여 이 때 피해자가 보험사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민사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형사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치 2주가 나온 경우 상해 급수가 높아도 12급이며 그 떄 책임 보험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120만원에 치료비와 민사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에 거의 초과를 하게 되며 그 때에 그 초과 손해는피해자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이러한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책임 보험만 든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는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형사 합의를 안하는 경우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여 형사 합의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주장하는 고의사고, 보험 사기라 주장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이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 차량이 가해자이며 해당 교통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해당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비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챙겨놓고 추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금감원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전 보험사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보험사 별로차이가 없이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에게 문콕 이야기 해서 보험 처리를 할지 사비로 현금을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도 질문자님 차량 견적에 따라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사비로 배상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문콕의 정도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개인간의 합의 시에 원만히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한 후에 질문자님은 미수선으로 현금으로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견적이 60만원이면 자차 처리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40만원입니다.또한 공업소에서 보험이 아닌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깍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40만원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하고사고 건수 1건과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받는 것이 더 불리합니다.물론 보험료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처벌은 별개로 하고 민사적인 손해 배상에서 어떠한 절차로 마무리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후유장해는 사고 이후 6개월이지나면 평가가 가능하나 정신, 신경 쪽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또한 보험 회사와 바로 합의를 하느냐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절차와 시간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 피해자의 부상이 골절 등이 없는 상해라면 대인 배상으로 사고 점수 2점, 대물+자차로 사고점수 1점으로할증이 됩니다.여기에 자손을 쓰면 사고 점수 1점이 추가가 됩니다(인원수, 금액 상관없이 1점)따라서 3등급 할증되는 것이 4등급 할증이 되기에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로 거의 한도가 차기 때문에 합의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자손으로 처리 시에 추가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더 떨어져 할증되기에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인 경우에는 자손에서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정차로 인해 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그냥 서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10%의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