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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실효후 부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효되고 부활하기전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사고 날짜와 보험사에서 부활이 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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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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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난 대인접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의 경우 3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손해 배상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가 없고 자동차 보험금 청구권 또한 마찬가지이며 대신에 통원 치료하여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경우 그날로부터 3년의 기간내에 합의하면 되나 사고 시에 경미한 부상이였고 5년이 지난 경우향후 치료비는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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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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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으면 사고 당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대략적인 과실이 정해지며 cctv가 있다면 해당 증거로 과실을 책정할수 있습니다.상대방 블랙 박스는 본인이 불리하면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의 블랙 박스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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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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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나가고 나서 아이가 와서 뒷범퍼를 가격하면 이것도 운전자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은 가만히 있는데 아이가 와서 부딪히거나 차량을 가격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고 과실이 없기 떄문에 특가법상 민식이법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차량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아이가 손해 배상 책임을 부모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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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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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를 하다가 입원하고 싶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보아야 하겠지만 최근에 사고나고 바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입원 치료를인정하지 않아 병원에서 거부를 할 확률이 큽니다.2. 진단서의 상병명에 따라 상해 급수가 정해지게 되며 염좌 진단인 경우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4주가 지나기 전에 추가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주 진단이 어떻게 나온것이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3. 네 합의 의사 없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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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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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이 음주운전으로 버스를 박는 사건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기사가 옆에서 오는 차량까지 확인하고 피할 수 있었지만 못 피했다고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상대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트럭의 과실이 중과실로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정확한 과실은 교차로의 신호등 여부, 도로의 폭, 선진입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음주 운전 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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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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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합류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하는 차량에게 내가 합류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우해 좌측 깜박이를 켜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합류하는 차량은 본선 차량에게 당연히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합류차들에게 내가 합류할 것을 알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1조 별표 2에서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 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 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 에 이르렀을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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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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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추정 사고는 피해를 본 피해자가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현재 급발진이 일어나는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이 그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소송에서 개인이 감정을 받은 내용과 국과수의 차량 감식 결과가 다른 경우 민간업체의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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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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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기차 급발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의 원인은 소프트웨어의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고 ECU(전자 제어 장치)의 문제일 것으로 보는 측면이 큽니다.따라서 ECU가 장착된 내연 기관 차라고 해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다만 전기차의 보급률에 비하여 전기차 사고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가애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현재로써는 명확한 해결 방안도 없고 급발진 추정 사고시에 입증 책임도 피해자 측에 있기에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은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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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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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동퀵보드- 택시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상대방 연락처 있으니 경찰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아이가 아픈 경우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3.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고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는 타고 횡단 보도를 횡단하면 안 되기에 20~30%의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4.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칙금 10만원에 운전 면허 결격 기간 1년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5. 전동 킥보드로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대인 손해의 본인 과실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따라서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고 상대방과 통화하여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면 대물 손해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해 주고상대 과실만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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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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