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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에도 급발진 추정 및 의심 사고는 있습니다.제조사에서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국가도 있으나 문제는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판사가 인정을 하느냐는것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사고자가 손해 배상 청구 시에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국과수 결과가 아닌 사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만약 우리나라 법률이 제조사에서 결함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더라도 제조사가지금과 같은 edr 검사 기록지 등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해 버리면법률 개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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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습니다 핸드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파손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피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확실한 경우 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물 담당자와 처리를 하면 됩니다.핸드폰과 이어폰과 같은 물품은 워낙에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닌데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잘 안 해주려고 할 수있지만 명백히 사고로 인한 파손이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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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휴유장해 상실수익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형외과 영역인 골절 및 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해의 판단이 가능합니다.자동차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후유 장해를 예상하여 합의를 보기도 하지만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그렇게 합의를 보기는어려운 면이 있어 현 상황에서 당장 합의를 할 경우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은 내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볼 수도있습니다.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으나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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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접수번호를 가지고 모든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 및 약제비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수 번호가 나온 후에 병원에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지불 보증을 받아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 회사 쪽에서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약제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후 대인 담당자에게 약봉지(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대로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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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주행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아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속주행을 하고 있었고 신호도 없는 도로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히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것으로 보여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만 해 주면 됩니다.아이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은 경위와 뛰어 들었을 때 차량과의 거리 등을 따져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본다면 안전 운전 불이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무과실 주장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무과실을 인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무단 횡단의 경우 단일로인지,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간선 도로에 해당하는지, 사고 장소가 주택가나 상점가인지 등에 따라달라지게 되며 무과실이 아니라면 어차피 대인 배상은 해 주어야 하며 과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가 무단 횡단한 사람의 과실을 산정하여 그 과실은 공제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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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신호위반사고에대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를 못 보고 제동을 못한 것은 맞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를 넘어가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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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에 뺑소니라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경우 물피 도주로 특가법상 뺑소니와는 다르게 처벌을 받아봐야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더군다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물피 도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일단 조사 받으러 가서 사고 영상을 보고 확인을한 후에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이 되고 사고를 낸 것이 확인이 되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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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를 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를 박으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의한 우회전이 아니며 직진은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한 차량이라 기본 과실이신호에 따라 운행한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습니다.다만 우회전한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신호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되기에 기본 과실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 직진 차량에서 우회전 차량이 명백한 선 진입을 한 경우 10% 과실을 감산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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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조사 사고와 무관한 블박영상으로 과실비율 정해졌었어요, 이의신청 뭘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서 과실을 다시 산정하자고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인정을 하지 안흔 경우에는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봐야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오히려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로 판명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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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신호는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하라는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전인 경우 정지해야 합니다.또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황색 신호가 들어온 뒤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되어 과실산정과형사 처벌이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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