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시점에 지식산업센터내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라고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즉,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판단에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다만, 개인 소유 지식산업센터내의 건물 또는 오피스텔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실제로 주택으로 양도하는 것이 국세청에 적발되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3년 07월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 데, 이는 개정된 것이 아니며,2023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부분에 한하여 2024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30%p)에 대한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햐여 한시적으로 2022.05.10.~2023.05.09.까지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업종별로 다음의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수입금액 7.5억원 이상​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 수입금액 5억원 이상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 중에서 성실신고대상 법인은 법인으로서 소규모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지3년 이내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함으로 법인세확정신고시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서체 첨부하여 국세청에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법인 성실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1)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임대 소득의 합계액이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한편 법인 전환 사업자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사업연도종료일 3년 이내인 법인을 말하며 2018년 02월 13일 이후 법인 전환분부터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세법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지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여 향후 대손이 예상되는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요,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대손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저당 설정은 불가합니다.이 경우 정부에 등록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미수채권에 대한 추심 등의 절차 및추심을 공식적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독연말정산시 세법상의 월세액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어야 하며,4) 연간 월세액(한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1)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2)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아파트는 주택과 대지가 일괄하여 등기되어 있음으로 양도시에도 일괄하여 양도가액을정하게 되며, 아파트와 달리 일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양도시 양도가액을 별도로 분리하여산출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이는 아파트 이외의 다른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이 달리 산출됨으로인한 것이며, 토지 취득일자와 건물 취득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다르게 산출됨으로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2) 아파트는 주택이라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하지 않아도 되나, 단독주택양도시에는 주택이라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산춣해야 합니다.이는 아파트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일괄등기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취득시기, 양도시기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도 별도로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현행 소득세법상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한건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세율보다는 2건, 3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합산 누진되어 양도소득세세율이 누진되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한꺼번에 양도하는 것옵다는 되도록이면 1년에 1건씩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