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납세의무자에는 1)본래의 납세의무자, 2)제 2차 납세의무자, 3)연대납세의무자, 4)납세보증인 등이있으며, 징수납부의무자에는 납세조합 및 원천징수납부의무자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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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에서 징수유예는 납부 중단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징수유예 라 함은 납세자에게 화재, 전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의 위중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정전 및 프로그램의 오류,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대리점,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오류로 정상가동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납세자의 신청 또는 국세청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징수유예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에 해당함으로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잔여기한이 계속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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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샷시 교체비, 보일러 교체비, 내력벽 확장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에스칼레이터 설치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그러나 화장실 수리비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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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지방소비세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1) 레저세 : 경륜, 경정, 경마, 그 밖의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환급등을 교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경륜사업자, 경정사업자, 경마사업자 등의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지방소비세 :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치세를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가산세액 -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2023년에는 세무서 또는 세관에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의 27.3%가 지방소득세로 징수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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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청년인데요 제가 스스로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세금은 개인이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 부과됩니다.따라서, 개인이 소득 또는 재산이 없고 현재 무직 상태인 경우 특별히 과세될 세금은 거의없습니다.세금은 나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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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우스(대형 지게차로 옮길수 있는)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섹가 과세되기 위한 건축물은 1)지붕+벽+기둥,2)지붕+벽, 3)지붕 +기둥 있는 경우 건축물로 봅니다.콘테이너가 상기의 요건을 갖추었거나 임시가설 건축물에 해당시 존속기간이 1년초과시에는 츼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또한, 건축물 관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상기의 건물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임시가설건축무로서 존속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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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에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의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이는 사행성 행위에 대하여 일종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2)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3%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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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찰과 최근 사찰은 건축허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찰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 드립니다.사찰은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함에 따라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저율의 재산세가 과세됩니다.분리과세 대상 토지 등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0.2%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임야은 0.07%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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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왜 현금으로만 구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복권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결제가불가합니다.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판매제한 등) 규정에 의거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호 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복권 판매점이 이를 어기고 복권 판매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 2항 2호(과태료) 규정에 의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구매일로부터 결제일까지 계속하여 복권을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구입자의 채무 금액의 급격한 증가 및 노동의욕의 상실, 일확천금의 사행성 야기 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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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주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입주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의제필요경비80%를 인정해주고 있음으로 나머지 20%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2%의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상가입주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의제필요경비 인정규정이 없음으로 상가입주지체상금을 수령시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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