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상권 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구축물, 지하 또는 지상 공작물이나 식림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이 경우 경작 대상이 되는 벼, 보리, 밀, 야채, 과수 등은 지상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임의로 해당 지상권을 멸실, 처분 등의행위를 할 수 없스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등을 수분양받아 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입을 하게 되는 데,향후 아파트 준공 이후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 완료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국세청으로 소유권 이전 자료가 통보됩니다.이후 국세청에서는 전산 처리 후 아파트 수분양권자의 아파트 수분양대금에 대한자금출처에 대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 세무조사를실시할 수 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수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향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자금 출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시에 소명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내복지금로기금 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에 근로자를 위한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복지금로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업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적용하여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아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부동산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비록 미등기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고 있고 해외국가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과 및 징수, 지급을 하고 있는 데, 현재 노령인구의급격한 증가, 신생아 수의 급감, 연금지급액의 증가 지속적으로 현금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실정입니다.이 후 연금 고갈을 막고자 국민연금 부담율 상향 조정 및 연금 수령 연령의 높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잉요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골프장 이용권, 헬스클럽 이용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사우나회원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양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스마트 스토어를 양수받는 경우 해당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사업장 포괄 양수도 여부및 일반 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양수도 이전에 미리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앙도 의 개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의 범위에는 일반 유상 매매 뿐만 아니라 교환, 경매, 공매, 수용등도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이와달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매라 하지 않고 증여 하고 하는 데, 이 경우에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 또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 등에 대해서는매출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로 적용(이하 영세율)하여 매입시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을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중 매출업체와 매입업체가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에 매출업체가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업체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수출용 재화 공급 등에 대한내국신용장이 발행되어 있거나 매입자에게구매승인서 등을 은행 등에서 교부해준 경우에는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공급자는 수출용 재화 등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가액을 표시하고 부가가치세는 0 으로 하여 발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시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며,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시에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