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과 교부송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 본인, 납세자 본인 가족또는 납세자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수령인의수령 여부에 따라 공시송달과 교부송달, 우편 송달의 방법이 적용됩니다.1) 공시송달 : 납세자의 주소 , 거소가 불분명 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보, 게시판 등에 납세고지내용을 게재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2) 교부송달 : 납세자의 주소, 저소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주는 것을 말합니다,3)우편송달 : 납세고지서를 우편(일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도착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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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을 둘 경우에 국기법에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세법상 납세자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해외로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는 경우 국내의 세무 처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말합니다. 납세관리인 선임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납세관리인 지정신청서에 납세자의 섬영,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린의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 세목,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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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자산에 해당시에는 3년 이상 보유를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적용 배제합니다.이는 미등기 양도 자체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고 세제 불이익을 주려는목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해외부동산의 미등기 양도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탈루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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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매월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데, 매월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는 급여액에 따른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따라서, 매월분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수를 늘리는 방안 이외의 다른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1년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3)시력교정용 안경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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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에 대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OECD 회원국가에서세율이 높다고 하는 편입니다.2)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대신,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유산 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 자체를 각각의 상속인에게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상속세 과세방식은 향후 국민적 논의 및 조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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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제품 중고거래 시 탈세 혐의가 적용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중고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세금 과세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이와달리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중고 뭂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세법상 사업자로서 세법상의 각종 신고/납부 읭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현재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의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 거래로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과세를 수집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세법을 제정하여 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거래가 포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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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떤 기준으로 거둬가고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가액, 채무의 가액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1억원 이하인 경우 10%, 2) 5억원 이하인 경우 20%, 3)10억원 이하인 겨웅 30%, 4)30억원 이하인 경우 40%, 5)3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는 생존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사망후에 상속이 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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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이 경우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모두 주택수에포함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주택 사업으로 멸실되어 입주권 상태인경우 주택임대 과세 여부 판정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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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재직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22년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퇴직하는경우 퇴직소득분부터 다음과 같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1)근속연수 5년 이하 : 종전 1년당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2)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종전 1년당 50만원을 200만원을 증액.3)근속연수 10년 초과 20년 이하 : 종전 1년당 80만원을 250만만원으로 증액.4) 근속연수 20년 초과분 : 종전 1년당 120만원을 300만원으로 증액.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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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소액으로 버는 소득, 종소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지급하는 회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지급하는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추가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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