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적용하여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아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부동산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비록 미등기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고 있고 해외국가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과 및 징수, 지급을 하고 있는 데, 현재 노령인구의급격한 증가, 신생아 수의 급감, 연금지급액의 증가 지속적으로 현금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실정입니다.이 후 연금 고갈을 막고자 국민연금 부담율 상향 조정 및 연금 수령 연령의 높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잉요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골프장 이용권, 헬스클럽 이용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사우나회원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양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스마트 스토어를 양수받는 경우 해당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사업장 포괄 양수도 여부및 일반 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양수도 이전에 미리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앙도 의 개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의 범위에는 일반 유상 매매 뿐만 아니라 교환, 경매, 공매, 수용등도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이와달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매라 하지 않고 증여 하고 하는 데, 이 경우에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 또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 등에 대해서는매출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로 적용(이하 영세율)하여 매입시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을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중 매출업체와 매입업체가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에 매출업체가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업체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수출용 재화 공급 등에 대한내국신용장이 발행되어 있거나 매입자에게구매승인서 등을 은행 등에서 교부해준 경우에는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공급자는 수출용 재화 등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가액을 표시하고 부가가치세는 0 으로 하여 발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시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며,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시에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 열거주의 과세방식,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법인세의 경우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1) 소득세의 경우 원칙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달리,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이라 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적용하는 데, 이는 소득 발생 및 구분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세법에 모두열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어려워 유사한 형태의 소득인 경우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한느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이와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 발생처 등에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부동산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세는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 수증에 따른 취득세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3.8%(다주택자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시 4.0%(다주택자인경우 13.4%), 부담부증여 가정,시세 1억원 가정, 채무 2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랙 776만원 정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1) 토지, 건물의 경우 : 양도일자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보유시 1년당 2%씩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주택 :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거주기간 3년 이상시 최대 40% 합계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으로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