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 전 월세 5%이상 인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3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자가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약자 보호를 위해 재계약시 인상율의 범위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인상요구 금액이 5% 이상어 해당되면 법규 위반 행뮈로 간주된 사실을 이해시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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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망했다면... 내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뉴스로 자주 등장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유자가 망했다는 의미는 관련 주택이나 아파트가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낙찰 결과에 따라등기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데 후순위자는 잘 못하면 단한 푼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우선 변제 대상자(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제도)로 확정일를 받아 놓고 현재 실거주자이며 주소지가 동일 할 때 신청에 의하여 극히 일부분을 선순위 등기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지만 시.도별 변제금의 한도가 극히 소액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관심을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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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처음인데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의 당사임을 증명해주는 행정행위일 뿐 입니다 이는 차후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증거로 활용되며 특히 경매시 최우우선변제권을 확보하므로서 세금관계 정산 후 등기우선 순위자보다 최우선으로 일정범위의 전세금을 배당받 을 수 있으므로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전세 현황 목록에 종합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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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행정관청에서 증여등 세금 관계에서 불법적 자금 조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하게 되지만 등기관계는 소유권 여부만을 확인해 주는관계로 매매에 따른 실거래 신고서첨부(논이나 밭의 경우는 농지원부나 농지취득자격윈부를 추가 첨부)하게 되는데 아파트 등기시에는 추가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생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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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다양한 원인에 의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상 서울시 편입은 가장 먼저 서울시의 교통 분야의 개선에 크게 도울을 줄 것이며서울시의 주택 보급율이 수요에 비하여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개발 기대 심리가 작용하여 토지나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낙후 지역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집중 투자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그렇다고 김포가 서울시 편입으로좋아 할것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또는 험호시설 등이 도시 외곽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많은 민원 문제를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 서울시의 인구집중 현상 험호시설 등 주변환경 요인 등에 영향을 받겠지만 ㅡㅡ 부동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기대치가 높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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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전세 계약 만료 통보는 어떻게 증거를 남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증거능력은 구두 전화 문자 증인 녹음 문서 내용증명 공증 등기 설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ㅡ ㅡ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는 바쁜일상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방법과 문자 통보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통보는 소송등 명확한 시실 조회를 위한 절차라서 우리 정서상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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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근당권이란 용어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란 채권관계에서 자금을 빌려 주고 그 담보물을 법정 최고가격으로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채무 상환을 어길 경우 법정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상 경매 신청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은행권에서 많이 활용하는제도로 개인간에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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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화장실 수리 비용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수리는 임대인이 새롭게 수리하든 새로운 세입자가 하시든 귀하의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있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화장실 수리 경우는 시설 관리 책임자인 임대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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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계약 매수특정불가 파기예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공인중개사는 전문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성실히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가계약금 관계로 손배소를 요구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입금시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입금하셨으리라 믿지만 혹시 잘못 보냈을때는 중개사가 증인되어 해결해 주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결방법은 소액 심판 소송방법이 있겠으나 우선 간편한방법으로 주택지소재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 되고 있는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일단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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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기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합니다 5프로가아닌 금액??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3법에 의거 재계약시 인상률은 5%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게약관계시는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재계약 관계는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요청하세요(단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부여한 권리임) 보증보험관계는 계약시 제시된 보험회사에 방문 또는 전화를 동하여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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