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의 징구가 특정인에 대해 반복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에 따른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약정의 존부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공제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퇴사일 전에 모두 소진할지 여부는 퇴사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명백히 허위로 제기된 경우에는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빙이나 논거없는 진정이나 고소는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한 어느정도의 논거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수급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전체에 대해 1.5배로 가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