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당 임금이 10,500원이라면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일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면 녹취록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할 수 있고, 별도로 합의한 바 없다면 비례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급보조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867,6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바가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소정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므로, 주5일씩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잇ㅅ아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