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1일씩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복직 후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나 고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4년 7월 11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