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약정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실상 상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생리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 계좌가 위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퇴임 시 조합비는 노동조합에게 인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계하지 않는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 또는 계약 종료 시 사전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만일 2~3일 전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확답을 녹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권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이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은 개념상 가능하지 않습니다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2.법리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상병리사는 센터의 인사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센터에 해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해고된 것이 맞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