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한 부담금과 운영수익의 합이 되며, 3개월 평균임*근속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1월부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경영상 이유의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부단해고 시 사업주는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와 원직복직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동일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번경된 경우에는 새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신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은 별도로 없으며, 오히려 이를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에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요양비, 일실수입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회적으로 손님응대가 미흡한 정도로는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